법률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중고나라에 문제집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첫 판매였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고 한번도 판매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글을 올린 후 해당 판매 시도를 출판사로 신고한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채팅방을 나가고 판매글을 삭제한 다음 회원탈퇴를 했습니다. 그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출판사로 신고가 되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
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과 네이버아이디를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