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년에 나경원의원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왜 그때 뭉게진거죠? 민주당에서 반대한건가요?
그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왜 다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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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정치권의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았고, 검찰이 보수진영을 향해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과는 입장이 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검찰의 직수사권이 제한되는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역시 법률적인 영역의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3자가 논의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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