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일 사건에서 그 청구권리의 근거에 관한 주장을 다르게 구성하시는 것으로서
결국 같은 소송의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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