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사이에 책임은 누구 몫?

Question

통신사 통해서 대리점이 휴대폰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하는경우,

기기불량이 아니여도 개통철회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개통철회를 해주는게 맞다면, 그 휴대폰은 박스까지 다 뜯겨버리고 사람 손 탄 그 제품을 새거인거마냥 다른 고객에게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통신사측에서는 그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건,, 맞는건가요?

결국에는 대리점에서만 독박쓰는 경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박스까지 다 개봉을 한 상태라면 철회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