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먹튀사건 발생 시 구제가능성

Question

이번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갔는데 견적이 2,0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할부로 진행하는거와 일시불 현금가와 차이가 있어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진행하려 하는데,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에 강남에서 치과먹튀사건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만약에 먹튀 사건 발생 시 일시불로 진행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토대로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 돈을 지급한 내역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증명될 수있다면 충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경우에 다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른바 먹튀를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률분쟁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지출의 위험성 및 상대방의 경제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소위 먹튀 사건이라는 것은 치료비를 받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환불을 해주는 것이라면 먹튀 사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 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