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인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성문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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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이 경우
- 모범운전라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소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