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킥보드 단순음주운전시 처벌 기준과 사고시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뮤무에 따라 처벌 틀리단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요.
무면허면 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이 되고요.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 주행자를 단속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