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등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되는지요, 자동차를 운전할때와 같이 똑같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역시도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① 전동킥보드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②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처벌수위는 낮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법 제156조 제1호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