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기업들에게 장애인 근로자 의무채용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유사 사레에서 대법원 판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바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이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A의료법인은 직접 개설한 B의원과 C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군립병원, D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립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A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며 2016년 1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A법인은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판단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8두66227)
옛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한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원고는 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로, 해당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다. 구 장애인고용법상 3개 의료기관 사업주는 원고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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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의무고용율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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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정한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을 모든 사업장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66227, 선고일자 : 2019-04-1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12.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항, 제2조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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