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한 법개정 가능성?

Question

현재 산업은행법(?)상으로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지만 곧 부산에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들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법개정 가능성과 그 개정의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상황으로는 법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의 적절성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법 개정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적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