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한 법개정 가능성?
현재 산업은행법(?)상으로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지만 곧 부산에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들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법개정 가능성과 그 개정의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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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상황으로는 법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의 적절성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법 개정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적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