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국내 출원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에 굉장하다고 느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어

특허로 출원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 하려고 했는데

시장 조사 결과 2021년에 일본에서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와

거의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한 건이 있더라구요..

다행히 출원 중이고 거절도 2번이나 당해서 등록은 안된 상태이긴 했는데

이런 경우 저희 회사가 국내에 특허 출원하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생긴다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까요? ㅠㅠ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특허출원에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일본특허출원이 공개가 되어 공중이 확인가능하다면 선행기술문헌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이미 출원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술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국내에 하는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 흠결로 등록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