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불나서 피해본 것 어떻게 보상•••

Question

아랫집에서 불이나 저희 집까지 불에 탔다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아랫집에서만 그냥 보상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또는 아랫집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하고 있는바, 그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