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입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함
다반 법 시행일 2012.1.22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것이 가능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보험료 산정 및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에 이를 고려해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가능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나누어지며,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됨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예정)
등급별 기분보수액 (월) 및 실업급여(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을 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당 문의처는 1588-0075/www.kcomwel.or.kr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등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또한 보조금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으로 확대지원하며, 덧붙여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방법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험료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시는 혜택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를 지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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