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해도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일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일은 안하고 틈만나면 노조 가입 권유나 선거 활동을 하며 업무에 피해를 줍니다

근무시간에 노동조합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이렇한 의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구체적 방법/태양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노무지휘권'이라 합니다. '노무지휘권'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한정되어 행사가 가능하기에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됩니다.

• 판례는 "조합활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 2001.11.27, 99도4779).

• 따라서 조합홛동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회사의 승낙 없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노무지휘권이 일방적인 주휴일 근로명령등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이 없이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91도3044)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나, 취업규칙, 단협, 관행, 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내에 할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단체협약을 정할때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노동조합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들만 예외로 근무처리를 해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외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 91도 3044)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