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어떤 계약을 작성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자료조사원 으로 취직 했지만 상사에 지시로 그 직원이 근무 하면서 작성한 논문의 소유권은 누구 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사의 지시관계로 작성된 논문이 통상 회사의 업무에 속하고 작성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 여부에 관해 회사 근무 규정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논문이 기술 논문인 경우에는 직무 발명으로 성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발명 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