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뒤에 그사람 행세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B가 A의 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뒤에 35년간 B가 35년간 A의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마약,뺑소니,성범죄,절도 각종범죄를 저질러서 그죄를 번번히 A한테 덮어 씌우고,A는 매번 경찰서에 가서 해명을 해야했고,취업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이런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지 도용당한 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및 위 범행들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