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WINTERFELL
WINTERFELL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04.0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익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 또한 중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들 가운데 법관에 대한 '제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관의 제척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