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Question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을 말도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인건 가요????? 녹음을 하는 목소리에 녹음을 하는 사람 목소리도 들어간다고 해도 불법 인건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어서 형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녹음된 것을 사용할 때는 민사상 음성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7BzxpV9CAD8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의 적법성과 그 녹음물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녹음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