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중절수술을 하게되면 무조건적으로 법률 위반인건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낙태. 즉 임신중절수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을때 무조건 법을 위반한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예외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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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로 입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