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창업을 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언제까지 회사만 바라볼 수는 없어서 창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왔을때 계약서에 다른 일을 병행할수 없다 이런 서약이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게(사업자등록증)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고용보험,사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대표변호사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는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 중 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락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추후 발각시 인사적인 불이익 조치(해고 등)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동의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