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개편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개편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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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2&cciNo=3&cnpClsNo=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되었고,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었으며, 노무제공자의 근무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