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는 진실이나 거짓의 결과에 상관없이 법적효력이 없는 증거인가요?
최근 드라마상에서 거짓말탐지기가 법적효력이 없다던데 사실인지요?
진짜 증거가 안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뭐하러 거짓말탐지기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 결과는 참조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결과로 유죄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거짓맛탐지기 결과를 참고로 자유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결과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해 하나의 자료로서 제출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입증의 정황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자신의 혐의없음을 거짓말탐지기를 근거로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정확성이 확실하지 않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