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파산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국가가 파산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파산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디폴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하였던 미국 국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