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거래중 이런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Question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10억메소 (현금 1,066,000원)어치를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계좌이체 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구매한 410억메소가 판매자가 사기와 연루된 돈이라며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지금 계좌이체를 하여 돈은 빠져나가있는 상태인데

게임내 메소는 메이플 측에서 다 회수해가서 뺏긴상황이구요 이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연루된 메소를 저에게 판매를 하여 현금손실을 봤는데 고소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연루된 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