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

Question

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거나 특수 상해의 문제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가 크고 해당 도구를 사용한 형태에 따라서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등을 찍어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