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결과가 민사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요.

Question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미 유죄로 선고되었던 형사재판의 결과가 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예외없이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를 토대로 민사 불법행위 등 청구를 한것이라면 형사 판결 결과를 뒤짚는 민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판결요지】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실 판단의 경우 위와 같이 다른 증거가 있다면 배척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