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고발이 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지,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형사고소를 한 사유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동일할 것이므로형사에서 무죄가 된다면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의 판단대상이나 적용법률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패소(피고소인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사건 재판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패배하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형사상 고소나 고발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이는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대여금반환이나 투자금 반환등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민사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형사사건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