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가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외국과 한국의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환치기라고 하던데요.

이런 환치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서, 나라별 시세차익이 나는것은 당연한데, 이런 환치기를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적으로 김치프리미엄 환치기같은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는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사익으로

  끝나거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먼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물가에 타격을 주게 되고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조작에 가까운 환치기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상거래 감지를 위해 100% 개방하고 있지 않고 일부 시간대에만

  환율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치기가 불법인 것은 외환 거래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배제한체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동시 이를 통해서 주로 세금 회피,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치기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다면

빈번한 외환거래로 인하여 시세조정 등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환치기를 규제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 환전을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서 해외로 규정된 돈만 가지고 나가거나 하면 환치기에 단속될 일은 없습니다 환치기를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 유출 및 반입을 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게 불법도박자금입니다 환치기로 환전에서 수십억씩 불법 유출해서 해외에서 도박같은거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치기는 무등록 외환 거래를 뜻하는데, 해외로 실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업자가 입금 사실을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해외에서 송금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실제 거래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치기는 불법 자금 세탁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단속을 합니다.

환치기는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며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적 형평성이 훼손하고 준법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치기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단속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공식적인 외환 시장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통화 정책 및 외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 거래는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지 않아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이나 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거래, 도박 자금, 탈세 자금 등 범죄 수익금이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은닉되거나 국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