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노점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Question

해수욕장 노점상들 때문에 걷기에 불편함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상행위를 단속 할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고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정말 법적권한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합니다. 노점은 불법은 아니므로 경찰의 관할이 아니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