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전기 자전거 사고시 질문입니다

Question

말그대로 미인증 전기자전거 즉 직구 전기 자전거인데

도로에서 차랑 사고시 내 과실이 아닌데도 내 과실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로 간주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고 상황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 하여도 미인증 전기자전거 불법 운행으로 우선적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