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
민사재판중 피고의 황당한 허위주장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수 없는데요
증거처부하여 피고을 명예회손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
피고는 매우 악날한 지능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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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하여 우선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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