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Question

피고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피고의 범죄행위가 입증됐고

원고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패소를 하는경우도있나요?

만약 패소를 한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일부분은 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한 모욕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정도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없겠죠. 즉 피고가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이 지급되어 위자료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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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는 형사 판결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