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피고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피고의 범죄행위가 입증됐고
원고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패소를 하는경우도있나요?
만약 패소를 한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일부분은 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한 모욕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정도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없겠죠. 즉 피고가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이 지급되어 위자료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 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는 형사 판결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