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용 주류팔지않고 마트서 술을 사서 파는 식당
식당에서 업소용 주류를 팔지않고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서 파는경우 불법아닌가요? 막걸리를 마트에서 파는 걸 구입해서 파는 식당이 있던데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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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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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주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음식점 등에선 업소용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소매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매출 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선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