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후 건강보험료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중인데 괜찮나요? 연금도 밀려있고 그런데 알바생한테도 피해가 가는건가요? 피해가 가면 어떤식으로 피해가 가는건지..그리고 체납분에.대해서 압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연체금이 계속발생하며, 장기간 미납시 통장 또는 자산등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료 연체시,
연체이자율(건보료는 연 5%꼴, 나머지는 연9%까지 달합니다)이 적용되며,
체납따라 미납자의 재산이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매될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등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몫을 대신하여 거둬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