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헛수고한 경우에 보상 못받나요???
신고한 건에 대해서 경찰서 수사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오라며 언제 만나서 얘기하자고 약속해서 약속시각 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이 나와서 그 수사관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 수사관은 안오고 저는 나왔는데 완전히 헛수고 했습니다. 보상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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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만 굳이 따지면 손해를 가한것은 맞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수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