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수고한 경우에 보상 못받나요???

Question

신고한 건에 대해서 경찰서 수사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오라며 언제 만나서 얘기하자고 약속해서 약속시각 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이 나와서 그 수사관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 수사관은 안오고 저는 나왔는데 완전히 헛수고 했습니다. 보상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만 굳이 따지면 손해를 가한것은 맞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수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