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발진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 하게 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 보상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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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점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고, 보통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