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기속 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처분을 한 원래의 행정청을 기속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15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을 한 원래의 행정청을 기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