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가 만들어지는 기준은 동 기준인가요?
파출소가 만들어지는 기준은 동 기준인가요? 아니면 몇명이상의 인구가 살고있는 동네 기준인가요? 그리고 파출소 경찰 배치 인원은 몇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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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가운남생이233입니다.
파출소를 두는 기준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구 2만명 이상, 112신고 연 1,500건 이상, 3개 읍면동 이상 관할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구대로 명명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출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출소는 보통 10~30명이 근무하고, 지구대는 60~70명이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