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먹통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되는가요?

Question

지금 정부24 먹통으로 각종 서류등의 발급이 되지않아서 국민들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받을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소송을 해봐야 아는데

필수적인 서류를 적시에 발급 못 받아

손해가 생겼으면 가능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