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

Question

여러 범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고 이러한 부분은 형법 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