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죄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이뭐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