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죄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이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