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신고 당사자인데 112신고사건 처리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전혀 다르게 기재됐습니다.

수정 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할 때 녹음본 존재합니다)

2. 종결내용 중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3. 가린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요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진술된 내용을 추후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3. 해당 내용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 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