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거죠?

Question

제목 그대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매는 관공서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던데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한 뒤 돈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관공서에서 왜 파는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개인채무나 은행 채무가 주 원인이 되어 집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