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임무를 지키지 못하면 총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 났을경우 군인은 무조건적인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총살이나 엄청난 처벌에 의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엄청나게 큰 처벌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전시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자칫 부대의 사기가 흔들릴수 있기 때문에 복명하복을 엄격하게 강조하며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쿠데타는 반란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처럼 즉각적으로 총살을 한다던지 그런건 없습니다
나중에 판결을 해서 감옥으로 간다던지 하는건 있겠지만요
그래서 임무를 지키지 못하거나 상관 명령을 어기면
영화에서 처럼 총 들이밀고 총살한다 어쩐다 이런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인이 임무를 지키지 못한다고 총살 그런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625때 군인들은 초반에 전원 총살이였죠.
하지만 전시에 상관의 명령 불복종시 총살같은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요 전두화 노태우 대통령도 그래서 감옥에 간겁니다
전시 중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군의 작전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총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는 군사 재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인은 현장사살이 가능합니다.
즉 전시에서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현장사살입니다.
그만큼 군법은 엄격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한다면 반역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