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사람들이 하는데 해도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신 타투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신티투 혹은 눈썹 문신해도 불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불법인데 사실상 처벌을 안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과 타투는 모두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찬반대립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그 타투이스트나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그러한 시술을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