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민사관련해서 입증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ex) 몇조 몇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이를 제출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