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입증자료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민사관련해서 입증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ex) 몇조 몇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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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이를 제출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