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가게가 저희 가게 리뷰이벤트나 인사말등 가게 홍보용 배너를 그대로 따라할경우 법적조치 궁금해요.
이번 년도에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래에 생겼습니다 어느날리뷰이벤트 배너사진(광고업체에 10만원 주고 맡긴 배너) 리뷰이벤트 순서 사장님 말씀 메뉴 소개까지 토시 하나 안틀리고 띄어쓰기까지 말없이 똑같이 저희 꺼를 따라 쓰는 가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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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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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배너의 문구 등의 유사성이 이를 저작물이나 상표권의 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광고 제작 업체가 같아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