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받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써 받을수 있는게 감세 또는 면세가 있더라구요~ 근데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지만 감세는 세금을 줄여주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세를 받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먼저, 용어 말씀을 드리면. 감세는 통상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율을 낮춰 감세정책을 시행한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항목을 잘인식하셔야 하며, 그런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들 (연금보험료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다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세 되는 데, 면세 라는 의미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편 세액감면은 세법상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액의 세금을 할인하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 등에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액감면 규정은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세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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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법 조항이 수십가지에 달합니다. 각 사업장, 지역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너무 다양하니,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