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날처럼 무인카페가서 상품선택후 신용카드 눌르고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빼려하는데 결제가 완료됬다 뜹니다 봤더니 어떤놈이 카드를 꽂아놓고 안빼고 갔네요 2500긁혔는데 문제 없겠죠? 그낭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제된 것을 알았을때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냥 오셨다면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 자료가 남아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은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실수임을 전달하고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