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해줄시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 님의 질문은 가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은 사고로 단순 재물손괴로 즉 물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를 안한 경우에는 법정형량은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실관계 및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25만원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정리가 될것이나, 가해자가 집행유예등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를 추가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